전공과목안내

경찰행정법

수료기준

평균 점 60 점 이상 | 필도출석 80 %

수료점수 가중치

수료 주의사항

관련전공

과정목차

수업개요

경찰행정 분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행정법의 법규범과 법개념 그리고 법원칙 및 법제도를 공부함으로써 전체적인 행정법의 체계와 이론을 파악한다. 경찰행정권 행사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 경찰행정을 수행하게 하며 행정법 이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이론의 중심에 두는 통치 수단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목표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총론과 경찰행정법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강의는 그중에서 경찰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업은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 및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경찰행정과 관련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진행함으로써 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법을 전공하거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선에서 경찰행정을 집행하면서 만학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법집행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경찰의 개념 및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경찰제도와 경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경찰작용, 경찰조직 등에 관련된 경찰행정법규를 이해할 수 있다.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교재

학습환경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