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2025년 1학기 6차 ▷ 개설과목 [ 소방행정법 ]
시험일정안내
중간시험 일시 05/30 00:01 ~ 06/02 22:00
기말시험 일시 07/18 00:01 ~ 07/21 22:00
기말과제 제출기간 : 06/03~06/16
토론 1


수업개요
최근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행정법의 원리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소방행정법의 기본을 학습한다. 세부 내용으로 행정의 의의, 행정의 특징, 법률에 의한 행정, 소방작용과 소방행정, 소방행정의 법적성격, 소방기관 및 종류, 소방법상 소방기관의 권한, 소방법상 법규명령, 법률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 소방행정재량행위, 소방행정행위의하자, 소방행정행위의취소, 소방행정행위의철회, 권력적 사실행위, 소방상 강제집행, 소방상 즉시강제, 소방행정지도, 행정 구제,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쟁송, 행정소송 등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통해 소방행정법에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목표
소방행정과 행정법학의 접목을 통하여 새롭게 제‧개정된 행정기본법과 소방법령에 맞추어 소방행정에 대한 법 이론적 설명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기본법의 핵심내용, 행정법총론과 소방, 행정작용,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구제, 행정조직법, 특별행정작용법, 인·허가 법제실무, 행정법총론과 소방행정법 연계문제를 새롭게 집필 출간한 소방행정법 총론 목차에 맞추어 학습한다. 더불어 국민은 불법 부당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법총론 전반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습득하여 존경 받는 공직자로서의 업무 수행 역량을 배가한다.
1. 행정기본법과 제·개정된 소방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다.
2. 행정법의 개념과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소방행정과 연계시켜 설명할 수 있다
. 4. 소방행정 관련 판례와 실증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컨텐츠차시수 : 39차시
컨텐츠 차시수 목록
강의기간 | 차시 | 차시내용 | 수강시간
1 주
4월8일~4월14일 		1 차시 정책과 행정의 관계 및 행정이념의 종류(1) 30 분
2 차시 행정이념의 종류(2) 26 분
3 차시 행정이념 간 관계 및 행정이념 상충 시 극복방안 23 분
2 주
4월15일~4월21일 		4 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1) 27 분
5 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2) 27 분
6 차시 행정법총론과 소방(3) 24 분
3 주
4월22일~4월28일 		7 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1) 29 분
8 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2) 20 분
9 차시 행정법 및 소방행정법(3) 26 분
4 주
4월29일~5월5일 		10 차시 행정법 관계(1) 49 분
11 차시 행정법 관계(2) 25 분
12 차시 행정법 관계(3) 24 분
5 주
5월6일~5월12일 		13 차시 행정상 법률 원인 29 분
14 차시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27 분
15 차시 행정기본법, 행정작용(1) 30 분
6 주
5월13일~5월19일 		16 차시 행정작용(2) 24 분
17 차시 행정행위(1) 34 분
18 차시 행정행위(2) 30 분
7 주
5월20일~5월26일 		19 차시 행정행위(3) 26 분
20 차시 소방작용 26 분
21 차시 기타 소방작용 27 분
8 주 중간고사기간 : 2025.05.30 ~ 2025.06.02
성적이의신청기간 2025.06.12 오전 11시 ~ 2025.06.13 오후 5시
9 주
6월3일~6월9일 		22 차시 행정계획 31 분
기말과제 부여 :
과제기간 : 2025.06.03 ~ 2025.06.16
23 차시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1) 28 분
24 차시 기타 주요 비권력적 행정행위(2) 24 분
10 주
6월10일~6월16일 		25 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1) 25 분
26 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2) 18 분
27 차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3) 32 분
11 주
6월17일~6월23일 		28 차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29 분
29 차시 행정구제(1) 24 분
30 차시 행정구제(2) 28 분
12 주
6월24일~6월30일 		31 차시 행정구제(3) 23 분
32 차시 행정조직법 26 분
33 차시 소방행정조직법 26 분
13 주
7월1일~7월7일 		34 차시 자치소방행정조직법 28 분
35 차시 특별행정 작용법(1) 27 분
36 차시 특별행정 작용법(2) 22 분
14 주
7월8일~7월14일 		37 차시 인·허가 법제실무(1) 24 분
38 차시 인·허가 법제실무(2) 25 분
39 차시 인·허가 법제실무(3) 26 분
15 주 기말고사기간 : 2025.07.18 ~ 2025.07.21
성적이의신청기간 2025.07.24 오전11시 ~ 2025.07.24 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