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2025년 1학기 6차 ▷ 개설과목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시험일정안내
중간시험 일시 05/30 00:01 ~ 06/02 22:00
기말시험 일시 07/18 00:01 ~ 07/21 22:00
기말과제 제출기간 : 06/03~06/16
토론 1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 실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관련 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을 파악하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권리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핵심영역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특징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의 권리구제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5) 현행 시행 중인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컨텐츠차시수 : 39차시
컨텐츠 차시수 목록
강의기간 | 차시 | 차시내용 | 수강시간
1 주
4월8일~4월14일 		1 차시 법의 정의 및 법원 33 분
2 차시 사회복지법의 개념, 목적, 주체 23 분
3 차시 법률 제정 절차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이트 탐색 25 분
2 주
4월15일~4월21일 		4 차시 사회복지법의 발생 25 분
5 차시 영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5 분
6 차시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25 분
3 주
4월22일~4월28일 		7 차시 사회복지 권리로서 기본권 25 분
8 차시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및 규범적 구조 25 분
9 차시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성과 관련 판례 검토 25 분
4 주
4월29일~5월5일 		10 차시 사회보장기본법(1) 28 분
11 차시 사회보장기본법(2) 30 분
12 차시 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27 분
5 주
5월6일~5월12일 		13 차시 공공부조법(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① 27 분
14 차시 공공부조법(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② 26 분
15 차시 공공부조법(3) -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관련 사례 24 분
6 주
5월13일~5월19일 		16 차시 공공부조법(4) - 긴급복지지원법 26 분
17 차시 사회보험법(1) - 국민연금법① 24 분
18 차시 사회보험법(2) - 국민연금법② 26 분
7 주
5월20일~5월26일 		19 차시 사회보험법(3) - 국민건강보험법① 26 분
20 차시 사회보험법(4) - 국민건강보험법② 26 분
21 차시 사회보험법(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① 23 분
8 주 중간고사기간 : 2025.05.30 ~ 2025.06.02
성적이의신청기간 2025.06.12 오전 11시 ~ 2025.06.13 오후 5시
9 주
6월3일~6월9일 		22 차시 사회보험법(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② 29 분
기말과제 부여 :
과제기간 : 2025.06.03 ~ 2025.06.16
23 차시 사회보험법(7) - 고용보험법① 24 분
24 차시 사회보험법(8) - 고용보험법② 23 분
10 주
6월10일~6월16일 		25 차시 사회보험법(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① 28 분
26 차시 사회보험법(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② 31 분
27 차시 기초연금법 26 분
11 주
6월17일~6월23일 		28 차시 사회복지사업법(1) 24 분
29 차시 사회복지사업법(2) 25 분
30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1) - 노인복지법 27 분
12 주
6월24일~6월30일 		31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2) - 아동복지법 26 분
32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3) - 장애인복지법 및 실태조사 검토 31 분
33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4) - 한부모가족지원법 26 분
13 주
7월1일~7월7일 		34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5) -다문화가족지원법 26 분
35 차시 사회복지서비스법(6) - 영유아보육법 26 분
36 차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4 분
14 주
7월8일~7월14일 		37 차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4 분
38 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 안전, 처우 관련 내용 검토 25 분
39 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6 분
15 주 기말고사기간 : 2025.07.18 ~ 2025.07.21
성적이의신청기간 2025.07.24 오전11시 ~ 2025.07.24 오후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