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형법이란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법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라 할 수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뿐만 아니 특별형법, 행정형법 등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등을 포함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소추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2.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형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으로서 법적 안정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공의 복지보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규범이다.

형법은 보호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며, 보장적 기능은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형법은 정의, 법적 안정성, 공공의 복지를 다 같이 이루어야 하는 규범으로서 경우에 따라 상반된 가치체제를 갖는다.

3.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우의 형법의 기능은?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규범적 기능

복수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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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형법의 기본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