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ㆍ마셜(Marshall)
    •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며, 이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한 가지로 합의된, 보편적인 개념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국가마다, 역사 속에서 시기마다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변하므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포함하는 대상, 내용, 책임이 조금씩 달라짐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ㆍ국가의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주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ㆍ사회복지정책은 제도를 통한 해결 방법이 일반 정책들과 조금 다름
  • ㆍ사회복지정책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는 ‘배타적, 직접적, 비시장적, 공식적, 비영리적, 일방적 이전, 소비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음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ㆍ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를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그리고 개별사회서비스 이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고 봄
  • ㆍ더 확장시킬 경우 경제정책의 영역에 가까운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까지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