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1. 법과 도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위반 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2.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법률격언에서 법이 의미하는 것은?

법 이외에도 도덕, 종교, 관습 등 모든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조례, 규칙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3. 다음 중 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법의 목적은 정의의 실현이다.

법의 본질은 강제성을 띤 사회규범이다.

법은 편면성을 지니고, 도덕은 양면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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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