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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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법의 목적은 국가의 강제성에 의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며, 도덕의 목적은 개인의 양심에 의한 선(善)의 실현으로 비강제성을 갖는다.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경우, 법(法)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내면성
강제성
자율성
일면성
정답 :
③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국민의 일반생활을 규율하고, 법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목적 중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정답 :
③
판례는 현행법상으로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즉, 법원조직법 제8조에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으로 법원(法源)이 될 수 없는 것은?
관습법
조약법
판례법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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